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여당과 야당의 재난지원금 이슈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알아보기

지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88%에게 지급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급 지급 금액은 1인당 30~5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GDP 대비하여 지원금 규모가 1.3%정도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검토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규모와 지급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야당은 최대 25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의 6차 재난지원금 배정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유 재원도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며, 여당은 이미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